고용보험 환급제도 안내

• 훈련대상

  고용보험 피보험자, 채용예정자(고용보험 취득 예정)
  *사업주는 제외(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,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)

• 지원요건 및 내용

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(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“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"에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.
  
  1. 우선지원 대상기업: 100분의 100. 단,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)
  2. 상시 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: 100분의 8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)
  3. 상시 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: 100분의 4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)
  

훈련비용 환급절차 소개

• 1형(순액) :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중 자비 부담금만큼만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•수령
  *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사업주 부담 부분의 훈련비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
• 2형(총액) :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,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•수령하여 사업주에 환급
  *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

부정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

• ( ｢고용보험법｣ 제35조제1항, 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56조제1항,제2항 )
•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원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하며, 이미 지원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함
  • - 따라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”에 의한 것에 한정됨
•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원 신청을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의 령으로 정하는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
  • 1) 지원금 지원 제한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권리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제한기간 동안 이뤄진 훈련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함(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)
  • 2) 지원금 지원 제한기간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진 훈련의 경우 지원제한 기간 동안이라도 지원금 지원
  • 3) 훈련기간의 일부가 지원제한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

훈련진행 유의사항 안내

• 1. 본인인증

  최초 1회, 평가 응시 때 본인인증을 필수로 진행한다.

• 2. 수료기준

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해야 한다.(과정별로 상이).

• 3. 1일 8차시 진도제한

 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• 4. 평가시간 제한 및 재평가

  60분 제한시간 이내에만 응시가 가능하다.(시험 창이 닫혀있는 동안에도 시험시간은 계속 차감된다)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간 N차 재평가가 허용된다.

• 5. 평가응시 가능시점

  진행단계 평가는 총 회차의 50% 이상 수강 시 응시가 가능하며, 최종평가는 총 회차의 80% 이상 수강 시 응시가 가능하다.

• 6. 진행단계 평가 실시

  강의 진행 중 이루어지는 평가이며, 진행단계 평가를 응시해야 다음 순서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. (시험 창이 닫혀있는 동안에도 시험시간은 계속 차감된다.)

• 7. 베낀답안 처리기준

  * 베낀답안 정의
  

  • - 타학습자가 제출한 과제 및 토론 등의 내용을 원본 그대로 도용(동일답안)하거나 유사하게 제출한 경우
  • - 자료사용 범위에 따른 베낀답안 판단 기준
    1) 답안과 관련된 차시의 학습화면 캡쳐 후 100% 그대로 제출할 경우
    2)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재가공 혹은 활용 없이 90%이상 사용할 경우
    3) 과정내용을 요약하는 학습참고 자료를 재가공 혹은 활용 없이 90%이상 사용할 경우